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반값 등록금과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면 반값 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반값등록금은 높은 등록금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포기하거나 중산서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민생대책이고 복지정책이다"며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보다 더 시급한 사안으로 이를 철회하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 4.5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5.8조원이나 민간기부활성화와 대학자구노력에 의해 조달가능한 금액이 1.3조원 내외로 전망되기 때문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실제 재정지원 규모는 약 4.5조원으로 추정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한 추계자료를 인용해 세율 인하 철회시 향후 3년간 14.2조원(연평균 4.7조원) 확보가 가능해 대학생 반값 등록금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인하 혜택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며, 인하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반면 반값등록금은 2백만 이상 학생의 가계에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 및 복지정책으로 우리나라 등록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부가세, 지방세를 포함해 38.5%(소득세 최고세율 35%)로 OECD 평균 41.5%보다 낮은 수준인데다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부가세, 지방세를 포함해 24.2%(법인세 최고세율 22%)로 OECD 평균 25.4%보다 낮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반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싼 수준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더구나 미국은 등록금이 싼 국공립대학생이 많은데 비해 우리는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생이 8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부담수준은 세계 1위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11년(00~11년)동안 국립대 등록금은 2,193천원에서 4,402천원으로 200.7%(누적인상률 70.3%), 사립대등록금은 4,511천원에서 7,761천원으로 172%(누적인상률 55.8%) 인상돼 누적물가상승률(37.2%)에 비해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실천하지 못한 대표적인 공약이었으며, 또한 현재 여야 정치권이 반값등록금을 국민 앞에 약속한 사항이다"며 "정치권이 약속이행으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