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호남지역의 법인.개인사업자.근로자 평균소득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간이과세자 비율과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발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권 광역자치단체 소재 법인별 평균소득은 광주13위(1억6000만원), 전남14위(1억5000만원), 전북.제주 최하위(1억3000만원) 등 평균 소득은 1억 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7억2000만원)의 1/5 수준이며, 전국 평균(4억6000만원) 소득금액의 1/3 수준이다.
또 호남지역 근로자 평균급여 상승률(2009년→2010년)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0.6% 수준에 그쳤으며, 평균급여(2천3백62만원) 또한 서울 평균급여(2천826만원)보다 4백64만원 적었다.
특히 호남지역 근로소득자 100명중 43명은 각종 공제 후 연간 소득이 면세되는 1천7백70만원 미만(4인가족 기준)이어서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35%)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인원(11만 4000명)은 서울이 전체의 52.6%인 6만명이고, 호남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3천명(2.63%)에 불과했다.
광주지역의 개인사업자 평균소득(2천만원)은 전국평균의 80%, 서울의 57% 수준이고, 전남지역 개인사업자 평균소득은 1천7백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호남지역의 연간 매출 4천8백만원이하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도 지역전체 사업자중 4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전국 평균(34.3%)과 서울지역(28.7%)에 비해 각각 6%P,11.6%P 높아 이 지역의 개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영세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EITC'(근로장려세제) 지급비율은 4.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호남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소득이 적은 근로빈곤층이 많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용섭 의원은 "호남지역은 중소.영세기업이 많고 도.소매업과 건설업 중심의 구조인데 최근 몇 년간 지역 중견건설업체 상당수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연관산업 및 협력업체의 자금난 등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며 "따라서 경영애로기업, 중소기업, 영세소상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납기 및 징수유예 등 통합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