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범죄방지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청 국정감사에서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유흥산업에서 신용카드 깡이나 봉사료 변칙처리 등을 통해 매년 1조4천억원 정도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0년 유흥사업체 7천367개로부터 1천460억원을 징수했으며, 업체당 평균 1천9백만 원 정도의 개별소비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명의대여 제보 건수는 280건, 적발건수는 1천154건으로 전체 신용카드 부정사용 제보건수중 대전청은 17건(6%), 광주청은 9건(3.2%)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 적발 실적이 他 지방청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여성정책연구원이 서울대학교에 의뢰.발표한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성매매산업 규모가 최대 8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 "신용카드 깡의 유형은 날로 다양화되고 점차 고도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신종 탈세수법까지 등장했다"며 "신용카드 깡은 실질적으로 화폐나 유가증권 관련 지능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혜성 의원은 지난 2010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흥업소의 탈세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봉사료 구분기재금액, 봉사료 지급명세서금액,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상호 대사하도록 주문한 바 있으며, 현재 일선서별로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