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는데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청 국감에서 오제세(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통상 GDP 대비 20~30% 규모 수준으로 최근 금융.재정 위기에 봉착해 있는 스페인(20.%), 이탈리아(23.2%), 그리스(26.3%), 포르투갈(28.2%)의 지하경제 규모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는 G-20개국 평균인 22.1%보다 5%P 정도 높고, 조사대상국인 145개국 평균인 34.3%보다는 6~7%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G-20 중에서도 선진국에서 속하는 미국(7.9%), 일본(8.8%), 영국(10.3%) 등의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10% 중반까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GDP 20~30%로 추정되고 있는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한 과표양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세행정과 인사쇄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평균비율은 1.01%인 반면 광주청(0.78%), 대전청(0.99%)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평균비율은 0.10%인데 비해 광주청은 0.09%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에 오 의원은 "납세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세무조사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비율을 선진국만큼 높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