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로 재정확충…140개 국정과제 실현

2013.05.31 17:28:47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공약가계부상 재원대책은 세입의 경우 세목신설, 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세출은 재량지출의 조정 뿐만 아니라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항구적.전면적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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