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과 26일 치러질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 사내변호사 및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표심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마다 그동안 사실상 소수자에 해당했던 이들에 대한 공약을 대거 내놓고 있는 점들도 해당 표심이 투표의 향배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1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오는 23일과 26일 치러질 서울변회 투표권을 가진 변호사 수는 총 1만1699명이다. 이중 사내변호사는 1677명,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2297명으로 각각 19.6%와 14.3%에 달한다.
2013년 임원 선거 당시 총 유권자 9132명 중 4430명(48.5%)이 투표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표심 향방이 선거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사내변호사 제도는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 이후 대기업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을 공채로 선발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해 현재 도입 18여년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도를 명문화한 규정이 없는데다 겸직제한 논란까지 일면서 최근 사내변호사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서울변회에서 사내변호사들의 지위에 관해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 각 후보들 역시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강현(51·22기·기호1번), 권성연(47·29기·2번), 양정숙(50·22기·5번) 후보는 1차 공약집에서부터 사내변호사 문제를 비중있게 소개해 왔다.
기호1번 강 변호사의 경우 사내변호사의 회사 내 처우 개선을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사내변호사들의 법률전문가성을 강조하고 주로 계약직 형태로 체결되는 고용형태를 개선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내변호사 업무편람'을 만들어 각 기업에 배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호2번 권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사내변호사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기호5번 양 변호사는 서울변회에 사내변호사 부회장 및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를 둬 향후 서울변회 정책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내변호사연합회를 전폭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달 치러진 48대 변협회장 선거에서도 사내변호사들이 주요 표심으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백승재(46·사법연수원 31기)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이 소순무(64·10기) 변호사를 공식 지지하면서 사내변호사들 상당수가 소 변호사에게 표를 던져 조기투표에서 소 변호사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매년 변호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업 대신 기업 채용을 택하는 사내변호사들의 비중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때문에 향후 변호사업계 선거전 등에서는 사내변호사들이 점차 중요한 유권자 집단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나승철(38·35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과거에는 소수여서 투표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내변호사들의 존재가 부각되면서 후보들이 다같이 사내변호사제에 대한 고민을 나눈다는 점이 의미 있다"며 "송무제한 등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 엄격한 제도상 제한을 받고 있는 사내변호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향후 변호사 단체에서 비중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시험 존폐 문제 역시 대한변협 선거에 이어 서울변회 선거에서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서울변회 부회장 출신인 김한규(40·36기·3번) 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경하게 주장하는 입장이다. 특히 로스쿨 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온 나 회장 집행부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연수원 39기~43기 출신 젊은 변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직까지 소수로 꼽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역시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유권자 집단으로 꼽힌다. 사시폐지 공약을 내건 김영훈(51·27기) 변호사와 기호5번 양 변호사가 이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표심 끌어모으기에 주력하고 있다.
두 후보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커뮤니티인 '로이너스'를 중심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중이다. 현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연 1500명씩 꾸준히 양산되고 있는 점에 미뤄 이들의 표심이 모아진다면 이번 선거에 간과못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서울변회 임원선거는 23일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조기투표와 오는 26일 오전 10시 정기총회를 통해 치러진다. 조기투표는 서울 소재 9개 투표소에서, 정기총회는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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