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계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최근 징계 증가로 세무사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돼 눈길.

특히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기재위 간사위원 주최,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열렸는데, 세법안 심사 키를 쥐고 있는 기재위 여·야 간사와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한 이슈를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평가.

29일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한 세무사는 "19대 국회에서 기재위 여·야 간사 위원이 함께 참석하는 합동토론회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무사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선에 희망을 갖게 했다"고 강조.

다른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징계가 크게 늘어 세무사들은 확인업무에 대한 부담이 무척 크다"면서 "이런 가운데 기재위 여·야 간사와 국세청 개인·법인납세국장, 세제실 조세정책관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한 것은 세법개정을 앞두고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시의적절한 이벤트였다"고 평가.

이날 정부입장을 발표한 기재부 세제실 한명진 조세정책관은 "2011년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과를 점검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정부로서도 의미가 컸음을 우회적으로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