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지난 6일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 발표에 세무사계에서는 우려와 걱정이 확산되고 있지만, 세정가에서는 "그동안 수면아래 잠복해 있던 민감한 부분을 이번에 제대로 꺼내들었다"는 긍정평가가 주류.

세정가 한 인사는 "이같은 결정을 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텐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고심 끝에 칼을 꺼낸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수차례 이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같은 식구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정서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

다른 인사는 "이번 대책은 어찌 보면 국세청을 거쳐 간 선배들에게 일종의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어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무척 곤혹스러웠을 것"이라며 "선배들에게 이런 경고를 보내는 지경까지 왔으니 내부직원들에게는 더욱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느냐"고 국세청 입장을 옹호.

그렇지만 다른 인사는 "세무사계의 환부도 도려내야 하겠지만 '비리집단'으로 인식 될 수 있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세무대리인의 협조 없이는 세무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기본발상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비판.

이어 "이번 대책을 곰곰이 보면 세무대리인이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뭔가 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렇다면 국세청 내부의 세무조사나 자료처리 등과 같은 일련의 행정에 대한 집행의 정확성 여부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