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7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정부는 27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7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방안 및 향후계획 등을 확정했다.

통합 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1차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추계위원회를 통해 보험별로 상이한 추계 시기·가정 등을 통일하고 주요 변수들의 추계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맡게됐다.

객관적이고 상호 비교·검증 가능한 추계결과 산출이 이뤄질 경우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확히 진단과 관리가 가능하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총괄위원회와 그 산하에 연금·보험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으며 총괄위원회는 학계․연구소의 민간전문가, 사회보험 공단별 연구소장,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2인을 위촉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분과위원회는 각각 연금․보험 전문가 8~10인이 활동하게 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는 축적된 장기추계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무국 기능 수행하고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이 총괄 및 분과위원회 간사를 맡아 추계작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게 된다.

위원회는 △각 사회보험별 재정추계 모델 점검 및 표준화 △중기(10년)·장기(70년) 전망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추계결과 적정성 검증 △통합 사회보험 재정규모·수지 생산·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