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가로막는 법·제도 170여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경제계와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관련 규제개선 현황 및 추진계획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그린 뉴딜 R&D 전략 및 향후 계획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법·제도 혁신과제 제안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디지털 관련 규제 개선, 비대면 중소벤처 육성, 그린 뉴딜 R&D 전략을 주제로 기업·경제단체·당·관계부처간 토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당·경제계·정부가 법·제도개혁 회의를 통해 발굴한 170여개의 개선과제는 관계기관 협의와 뉴딜 당정추진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을 가로막는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