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외면당하는 인터넷신고제

2005.08.18 00:00:00

"이용하기엔 여전히 번잡하고, 그간 사용해 온 시스템에 길이 들어 쉽게 바꾸지 못하겠네요."
"최근 EDI 이용요금이 크게 하락해 비용부담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듯, 아무래도 실무담당자 손에 익숙한 것이 나을 듯합니다."

반쪽 개통으로 전락한 인터넷 수출입신고제도가 도입 1년이 넘도록 전체 수출신고건수 가운데 한자리 숫자에 불과한 이용률을 기록하는 등 납세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무역업계에서는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관세청은 업계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달부터 비환급물품에 한정된 현행 인터넷 수출신고제도를 환급물품으로까지 서둘러 확대하는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수입신고 또한 인터넷으로 가능함을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다.

유비쿼터스 관세행정을 표방하며 의욕적으로 연구·개발해 온 인터넷 수출입신고제도가 혹시라도 납세자에게 외면받지 않도록 관세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러나 관세청의 이같은 노력에도 인터넷 사용자인 납세자와 관세사계는 무덤덤하다 못해 차가운 반응이다. 

앞서 지난 7월20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사용자 설명회에서는 무역업체와 관세사 등이 빼곡이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나, 정작 시스템 시연을 지켜본 무역업계 대다수 관계자들은 높은 기대에 비해 성능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한결같은 목소리다.

오는 10월이면 관세청이 1년여동안 공을 들여 온 인터넷 수입신고시스템이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환급물품에 이어 수입신고로까지 인터넷 신고제도가 확대됐음에도 납세자의 호응을 끌지 못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인터넷수출입신고제도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연말경 관세청은 허둥대고 통관객은 외면하는 데도 시스템 개발社만이 뒤돌아 미소짓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의 분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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