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신고납세제 도입과 관련 한국세무사회의 반대논리가 타당성을 얻고 있다. 지난 8일 한국세무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한 간편신고납세제 도입방안' 간담회 결과 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이 속출해 과연 시행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간편납세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전자장부의 시연 결과 간편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잡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자장부(회계장부 자동화 작성시스템)를 개발한 G社의 홍보직원의 경우 간담회 배석자의 프로그램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G社의 직원은 월 3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장부를 기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대부분의 배석자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오히려 몇만원을 더 투자해 세무사를 고용할 경우 각종 세무컨설팅, 4대 보험료 납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일부 배석자는 간편납세제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을 망치게 하는 제도라며 상식적으로 일일이 전자장부에 매출신고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며 과연 컴퓨터에 익숙한 사업자가 몇명이나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간편납세제의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할지 염려스럽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결국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한다는 정부의 논리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무사회의 주장처럼 간편이 아닌 '불편신고납세제'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으면서 각 계의 우군이 점차 늘어나 세무사회는 제도 도입 철회목소리를 한층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의 마무리는 간편납세제 도입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됐지만 영세사업자들이 전자장부를 손쉽게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였다.

따라서 전자장부를 토대로 한 간편납세제 도입은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시킨다는 세무사회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