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북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재정불균형 해소가 선결과제라는 사실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이해당사자간 중구난방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내에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기 서울시세와 구세간의 '세목교환'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는 상반된 정책을 내세우며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당자인 서울시와 25개 구청은 독자적으로 공동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보다는 정책홍보와 제도관철에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7일 실시된 국회 행자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기대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하는데 그쳤으며 상대의 정책을 폄하하는 국감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날 국감에서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 여당에서 세목교환 논의를 시작하자 서울시가 공동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보다는 정부 여당의 정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 서울시를 압박했다.

이어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목교환논의에 대해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성하기 위한 고도의 술책이라는 의심이 들며 세목교환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며 여당의 정책을 폄하했다.

이처럼 서울시 국감 결과 최근 현안사안인 서울 강남·북간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는 배제된 채 여야간의 정책홍보를 위한 소모적인 논쟁이 펼쳐짐으로써 서울 강남·북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이 묘연한 상황이다. 특히 오는 정기국회에서 여야와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대립이 지속될  경우 자칫 제도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75%이상이 강남·북간의 지역격차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여야는 물론 서울시도 심각성을 공감해야 하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