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지난 1일 시작된 이후 과세대상자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선 세무서는 종부세 대상자의 여론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대외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S某 세무서장은 "종부세 납부기간 중 사소한 실수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종부세 대상자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해 원활한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종부세 대상자의 조세저항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이주성 국세청장은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그동안 종부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동시에 세무서별 자체계획을 수립,종부세 대상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종부세 전담부서의 일손이 부족할 경우 타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해 인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종부세 대상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자진납부를 유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세무서 전 직원이 종부세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종부세 대상자 상당수가 세금 납부에 불만을 갖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납세자의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로 보여진다. 실제로 종부세 대상자의 대부분이 이중과세라는 점을 내세워 세목 신설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 온 만큼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다독거려야 할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부세가 도입됐지만 이의 성패는 결국 어느 수준의 자진납부가 이뤄질 것이냐에서 판가름날 것이다. 물론 완전한 세목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가능하겠지만, 일선 국세공무원들이 수개월간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종부세의 무난한 정착을 기대해 본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