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2일자로 전국 14개 출장소를 '세관'으로 승격시키는 한편, '99년 국세공무원교육으로 편입된 舊 관세공무원교육원을 분리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섰다.

이와 함께 그간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온 전략조사정보센터를 정식기구로 설립하는 한편, 조직원들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키 위한 성과관리담당관실도 본청에 신설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직개편은 시시각각 다변화하는 관세행정의 특징을 십분 살린, 말 그대로 '시의 적절한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세관종사자 및 주변단체의 공통된 평가다.

다만 금번 조직개편 가운데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관세청이 배포한 공식자료에도 포함되지 않은 부산세관 통관심사국의 분리방안이 이채롭다.

관세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통관'과 '통관후 사후심사'라는 이질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의 난항, 본청 조직체계와의 불일치가 이번 통관심사국의 분리배경이다.

실제로 현 부산세관 통관심사국은 10개 246명 31개 주무조직으로 구성되는 등 하부기구 및 구성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특히 징수액 4조원 및 추징액 152억원 등 난이도가 높은 심사업무의 경우 별도 조직운영이 시급하다는 세관가의 공통된 평가다.

이제라도 통관심사국을 각각 분리해 신속통관 및 검사의 안정성을 기하는 한편, 통관이후 세액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이 이번 조직분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잘못된 조직통합으로 그간 누실된 세액 및 사후심사의 중요성이 간과돼 왔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03년12월4일 관세청은 초일류세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그간 별도조직으로 운영돼 온 통관국과 심사국을 통합했다.

통합 당시 '통관과 심사업무의 합리적 조율'을 이유로 내걸었으나, 이번 분리개편에 따라 통합결정은 사실상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한 격이다.

2년여만에 원상회복된 이번 부산세관의 통관·심사국 분리 결정으로 관세행정 수요자와 공급의 적정성을 정확히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키 위한 실효성있는 조직 개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절감하게 된다.

사족처럼, 책임 유무를 떠나 통합 당시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국장급 인사가 몇몇이었는지 사뭇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