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간 조세정책 방향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년 들어 소주세율 인상에서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논란까지 저출산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당·정간의 재원확보방안이 이견을 보임에 따라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가고 있다.

소주세율과 관련, 이미 지난해 여·야 합의로 폐기됐지만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소주세율이 불가피하다며 재인상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 결과 여론의 역풍이 몰아치자 결국 중장기적인 조세개혁방안의 일환이라며 한걸음 물러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폐기된 문제에 대해 재논의를 운운한 것은 신중치 못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급기야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1∼2인 가정의 감면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방침을 내놓자 여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박병원 차관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 국회에서 100% 통과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나타내자, 여당은 당정협의도 되지 않은 정책을 섣불리 발표하고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앞으로 당정협의없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정부당국자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당국자의 경솔함을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100% 통과를 확신한다는 발언은 여당 원내대표인 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불만을 나타내자 한덕수 부총리까지 직접 나서 박 차관의 신중치 못한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고 양측의 감정을 봉합한 상태다.

결국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등 산적한 조세정책이 당정간의 충분한 협의없이 유출되고 있어 그 혼란은 국민에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수립에 앞서 공청회 등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기본원칙일 것이다. 최근 조세정책이 중장기 조세정책방안의 발표와 맞물려 정치적인 일정과 결부시켜 조급하게 수립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저출산·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