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의 주 사용자는 돈도 있고 교육수준도 높은 사람이다. 심지어 국회의원도 짝퉁 사용을 은연 중에 자랑한다."

관세청의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가 있던 지난달 14일.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이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된 가짜상품(짝퉁)의 범람과 관련해,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짝퉁물품의 주 사용국가로 지목된 지는 이미 오래전이며, 최근에는 짝퉁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등 지재권 침해 우범국가로 세계에 낙인찍혔다.

통관 관문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은 이같은 사실을 직시, 박진헌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재권침해물품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는 등 전국 공항만세관의 관세 울타리를 한층 강화 중이다.

단속기간 중 굵직한 짝퉁물품을 적발 검거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한시적인 단속본부 설치에 따른 효과일 뿐 근원적인 대처에는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김애실 의원이 이날 작심한 듯 동료의원들의 짝퉁사용 실태까지 폭로하며, 관 주도의 단속한계를 지적한 것 또한 보다 근원적인 짝퉁대처방안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수요공급이라는 극히 상식적인 경제원리를 통해 짝퉁근절방안을 제시한 김 의원은 "짝퉁물품의 주사용자가 일정수준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가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짝퉁물품의 범람을 막기 위해선 제조업체 단속과 유통근절도 필수적이나, 근본적으로는 짝퉁물품의 소비를 막는 것이 가장 주효한 것임을 새삼 일깨운 셈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 2001년부터 가짜진짜 상품전시회를 매년 수시로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흥미 위주의 전시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약의 경우 제조자와 유통자는 물론 사용자도 범죄인으로 인식된다. 짝퉁 사용이 중범죄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남에게 과시하는 실태는 잘못된 현상임이 분명하다.

주 단속기관인 관세청은 향후 전시회 개최시 단순한 물품나열에 그치지 말고, '짝퉁사용^범죄'임을 일반인에게 적극 알리는 등 짝퉁소비를 보다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