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조용한 세정집행

2006.07.20 00:00:00


참여정부 3기 신임 국세청장을 향한 조세계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주문사항은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조용한 세정집행'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다.

한 조세학자는 "세정 집행의 강도는 어느 정도 일정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가급적 큰 변화없이 조용한 세정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다른 조세전문가는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 여성경제인은 "기업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요즘같은 경우는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가급적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세정집행과 관련해 여론의 도마 위에 자주 올랐다.

연초부터 강력추진한 고소득 자영사업자 세원관리 강화, 종합부동산세신고, 부동산 투기조사, 외국계 펀드 조사, 법인사업자 정기조사 등 주요 현안 집행때마다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대상이 됐다.

특히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하에서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경기도 좋지 않은데, 국세청이 징세행정을 너무 과도하게 집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와 '강화된 세원관리' 때문에 사업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원망의 목소리도 들렸다.

하반기, 국세청은 지난해 못지 않게 중요한 현안업무를 앞두고 있다. 고소득 자영사업자 3차 세무조사,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 지원, 종합부동산세 신고, 세수확보 등 어느 것 하나 쉽사리 추진될 사안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하반기 국내 경기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어서, 납세자들은 세정집행의 강도에 상관없이 '심리적인 부담감'을 더 느끼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태껏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데 소홀하다가, 최근 들어 해야 할 일들을 강도높게 추진하다 보니 과거와는 다르게 납세자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더 느끼는 것 같다"는 지적에 공감을 하더라도, 세심(稅心)을 반영한 세정집행을 요구하는 납세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는 지난 3일 '탈세자에게는 추상같은, 그러나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따뜻한 국세청이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납세자들은 全 국세청장 내정자가 자신있는 어조로 내세운 '따뜻한 국세청'이 세정 전반에 어떻게 투영될지 자못 궁금해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