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의 취임으로 참여정부 후반기를 마무리할 새로운 경제팀이 출범했다.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노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제팀의 향후 정책방향은 일단 '정책기조 유지'라는 입장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5·31 지방선거 결과 현 정부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책기조 유지라는 입장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이 요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인사청문회 당시 권 부총리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참여정부의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정상궤도에 올라서는 단계라는 입장을 보여, 현 경제상황을 인식하는 측면에서 국민들과 심각한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조차 현재의 경제상황을 지적하며 경제부양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고 밝혀 당정간의 정책방향이 이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새로운 경제팀 출범으로 침체된 경제상황 돌파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지난 20일 권 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대와는 달리 권 부총리의 정책은 전임 한 부총리의 정책을 답습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지난 2월 확정 예정이었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경우 지방선거의 후폭풍으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결국 조세개혁방안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권 부총리 역시 금년도에는 정책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단기적인 과제는 금년도에 세제개편에 반영하되 중장기적인 과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혀, 외형상 조세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비과세 감면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 재원마련 방안과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주력 등의 정책방향도 기존정책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이다.

결국 새 경제팀의 출범에 국민의 기대가 높은 상황인만큼 기존의 정책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