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 투명세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정치적인 일정에 의해 연기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난달 27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투명세 제고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은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권 소장은 "어제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토론회를 개최하는 현실에 대해 사실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조세연구원이 국책연구원으로서 재경부의 제약조건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재경부의 중요한 세제개편방안 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등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해야 할 일정이 순탄히 진행될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아쉬운 대목이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당초 지난 2월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5·31 지방선거로 인해 6월로 연기됐고，또다시 내년 입법 추진으로 정부 입장이 뒷걸음쳤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보권선거를 이유로 조세정책이 연기된 점을 볼 때 내년에 대선이 실시되는 점을 감안 할 경우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조세연구원주최로 개최된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운용방안' 정책토론회의 경우 '공평과세토론회'에 이어 한주 간격으로 연이어 개최됐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8월 중순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 조세정책 토론회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정책토론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워져야 할 조세정책이 지방·보궐선거 등 정치권 눈치보느라 형식적 통과의례적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조세정책은 말그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