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조직개편 후의 과제

2006.09.11 00:00:00


"조직개편과 인력 증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재산분야 업무량이 크게 늘었지만, 실무경력이 풍부한 직원이 많지 않아 고민입니다."

서울시내 한 세무서장은 지난 4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과 관련 "조직개편으로 인력이 어느 정도 보강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업무숙련도를 제고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어 걱정이다"며 심경의 일단을 털어놓았다.

이 서장의 고민은 이번에 단행된 조직개편과는 거리가 있는 듯 보였다.

조직개편으로 ▶지방청 조사국 인원 축소 ▶세무서 조사과 통·폐합 ▶세원관리과 인원 대폭 보강 ▶재산제세 업무 세원관리·조사기능 통합 등이 이뤄졌지만, 정작 고민거리는 재산분야 실무경력자가 부족하다는 데 있었다.

실제 일선 관리자들에 따르면 6급이하 직원들 가운데 세무경력 5년 미만자가 전체의 20∼30%에 이를 정도다.

"직원 중에서 전체 세무경력이 10년이 넘는 직원들도 많지만, 설령 세무경력이 많다고 해도 재산분야의 세무경력이 풍부한 직원은 드물다."

재산제세 업무를 담당한 서울 某세무서 세원관리4과장은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업무도 걱정되지만,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양도세 실가과세업무가 더 큰 고민거리다"며 속내를 비쳤다.

특히 양도세 실거래가 확인과정에서 납세자와의 마찰이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노련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실무경력자의 존재는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재산제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원관리과의 경우, 신고관리업무에다 체납정리, 평상적인 세원관리, 조사집행업무까지 맡게 돼 업무부담도 한층 늘어난 상황이다. 

일선 관서 관리자들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업무와 양도세 실가과세 업무를 조기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직무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원 증원, 조직개편, 제도 보완을 통해 종부세 신고업무와 양도세 실가과세 업무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직원들에 대한 꼼꼼한 실무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서울 某세무서장의 "전보인사와 조직개편이 이뤄진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업무 숙지도를 높이고 업무추진시 노련함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것뿐이다"는 말은 조직개편후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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