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중 매년 약 60%가 1주택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임대사업자 중 생계형 사업자가 많을 뿐 아니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시세의 30~40% 싼 값에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경준 의원은 12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유 임대주택 수별 전체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해 “적폐 취급을 받던 임대사업자 대다수가 실상은 한 채만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8~2020년 전체 등록임대사업자 중 한 채의 주택만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비중은 매년 58.7%, 59.7%, 59.6%로 나타났다. 100채 넘게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0.04%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7월 유 의원이 발표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시세의 60% 수준으로 전월세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대다수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2017년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제도를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1주택을 임대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이지만 정부는 다수가 수백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과장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뒤늦게라도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철회한 것은 다행이지만 작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 등록은 여전히 막혀있다”며 “임대등록 아파트의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2017년 당시의 제도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