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우 세무사 "소득·법인세법, 부수적 협력의무 위반에 가산세 부과는 과도"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원천세 신고서로 통합해야"

"주택임대사업 미등록가산세 등은 납세자에 과세권자 업무 전가…폐지해야"

원천징수 의무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등은 중복제재인 만큼 이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내역을 부표 형식으로 첨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을 각각 두번 하지 않고 한번의 원천징수 이행으로 종결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한우 세무사는 세무와 회계연구 제31호에 실린 ‘소득 관련 가산세로서 과세자료 제출 등의 의무위반 가산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과세자료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폐지하거나 또는 정액세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복 제재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통폐합하고, 납세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소득세 등을 신고함으로써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신고·납부 의무 이외에도 각종 명세서 제출과 계산서 수취 및 적격증빙 수취 등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등의 의무도 함께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세무사는 그러나 “소득세와 법인세의 본질적인 납세 협력의무는 신고납부로, 과세자료 제출 등의 의무는 부수적인 협력의무에 해당한다”며 “부수적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가산세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및 영수증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사업용 계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지목했다.

그는 특히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원천징수 의무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또한 할 수 없는 만큼 원천징수 의무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등은 중복제재에 해당하는 가산세로서 이를 통합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자 누락 인원수가 중요한데 가산세는 그들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과세자료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금액 기준이 아닌 위반 건수 등에 일정한 금액을 적용하는 정액세 방식의 가산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및 영수증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하나의 가산세로 통합해 과세하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및 사업용 계좌 신고 등 불성실가산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세무사는 또한 "납세협력의무 중 대부분은 납세자의 협력의무가 없어도 과세권자가 충분히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며 "과세권자가 수행해야 할 조세행정을 납세자에 지나치게 전가한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의무로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의료업 등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주택임대사업 미등록 가산세를 들었다.

그러면서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제출 및 의료업 등에 대한 수입금액 제출 등은 등기소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충분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등을 통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가산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세무사는 이외에도 "토지 매각 관련 계산서 제출 등 불성실가산세와 토지 분양권 매각에 대한 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는 가산세가 조세수입으로 변질된 대표적인 사례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을 각각 받았다"고 밝혔다.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음에도 단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는 가산세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넘어 가산세를 조세수입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