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중은행 9조974억원, 6개 지방은행 2조9천343억원 부과

최근 2년 가파른 증가세…올 상반기만 2조5천173억원

지난 5년간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못 지켜 시중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막상 한국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지원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에 부과한 제재금은 총 12조318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간 6개 시중은행이 9조974억원, 6개 지방은행이 2조9천343억원의 제재를 받았는데, 2022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2조5천173억원이 넘는 제재 금액이 부과됐다.

제재 규모는 지난 2020년 3조5천6억원에서 2022년 1조1천277억원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2조3천847억원대로 증가한 바 있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 미준수 제재규모는 2020년 2조8천584억원, 2021년 1조6천165억원, 2022년 9천356억원으로 낮아지다 지난해 1조5천321억원, 올해 6월 현재 2조1천548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의 제재규모는 6천422억원, 8천850억원, 1천920억원, 8천526억원, 3천652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서 은행이 원화자금대출 증가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최근 5년간 이런 대출 비율을 지킨 은행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은행의 중기 의무대출 비율 준수율은 55.7%를 기록했는데 이중 시중은행이 54.4%, 지방은행이 56.9%로 각각 집계됐다.

현재 한은은 미준수 제재금을 실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배정 한도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무역금융 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일수록 중기대출의무비율 미준수 제재 체감도도 낮아지는 셈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내수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의 높은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국내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