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영리 목적으로 국가 전산자원 잡아먹는 IP 중단할 수밖에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의 IT 역량 강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국세청의 IT역량에 대해 질의하며 세무플랫폼의 IP 차단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근로‧사업‧배당‧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갖고 있는 N소득 시대에 국세청은 이미 진입했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인원도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소득자 증가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민간 세무플랫폼을 찾는 유료 고객 또한 1년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홈택스 접속이 폭주하자 국세청은 올해 IP를 차단했다”면서 “국세청 입장에서 볼 때는 세무플랫폼을 통해 너무 많이 트래픽이 들어오니 특정 IP를 잘랐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보면 국세청이 그날 문을 닫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홈택스 서버 증설에 10년 동안 예산 315억원을 투입했으며, 운영 유지 예산은 최근 1년에 300억원 넘게 10년 기준으로 2천억원 가량 들어갔다.

박 의원은 “온라인에 들어오는 택스 수요를, 과세행정 수요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특히 올해 세무플랫폼을 통해서, 부당공제나 과장 광고 예를 들어 ‘소득이 있든 없든 다 공제대상이 된다’는 식의 과장 광고를 통해 올 상반기 기한후 신고‧환급신고가 작년 상반기에 비해 거의 2~3배로 늘었다. 수백만 건이 더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전체 전산이 다운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본인의 어떤 영리 목적을 위해 국가의 전산 자원을 대폭 잡아먹고 있는 IP를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서버 비용 2천억원은 유지뿐만 아니라 관리 보수를 다 포함한 개념인데, 서버 예산을 더 늘리고 과다한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더 보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