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지난해 12월 61건→올 2월 134건

강북지역은 12건→14건 별 차이 없어  

올해 2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갭투자 의심거래가 작년 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3구 갭투자 의심(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 주택구매 건수가 작년 12월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12월 강남3구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61건(약 1천118억 원)이었으나, 올해 2월에는 134건(약 2천94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 전체로는 232건(약 3천243억원)에서 429건(약 6천99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강북 지역은 12건(약 91억원)에서 14건(약 112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갭투자가 다시 늘어난 데에는 서울시의 규제 완화 영향이 크다고 차 의원은 분석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강남3구의 주택가격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는 지난 10일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차규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하고 “충분한 검토 없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또다시 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