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공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 단호히 대응 

4월2일 미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조치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불공정 수입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공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상호관세 등 미 관세조치 발표를 앞두고 우리 수출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대미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자동차, 철강, 태양광, 변압기, 가전 등 대미 수출·투자 기업들과 유관 협회‧단체 임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최근 실행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추가적인 관세 조치 가능성에 따른 우리 수출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이미 실행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와 더불어 4월초 예정된 상호관세가 우리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 관세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불공정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장관급 방미를 통해 미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월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 시도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철강제품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제도화 등 불공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로 인해 애로를 겪는 우리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든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대응 119(국내)’, ‘헬프데스크(해외)’를 운영하고, 관세 피해 기업 대상으로는 관세바우처 제공, 무역보험 우대,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 U-턴 지원 강화 등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에 따른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업계와의 상시 소통을 위해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수렴하는 정례적인 소통 채널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