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오는 6월3일 대선을 통해 탄생하는 차기 정부에선 전 정부의 감세기조를 지속해서는 안된다는 응답과 함께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조사 대상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신승근 교수)는 8일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오는 6월3일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각종 감세 공약이 제시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에 이어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까지 완화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득세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효과로 차기 정부의 재정여력이 8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세입기반 확충 및 증세 논의는 사라진 형국임을 지적하며,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감세 공약 공정과세 평가 △부자감세 공약 공감도 △감세 공약 찬반 △차기 정부 감세 기조 지속 찬반 △차기 정부 감세 정책 철회 찬반 등을 물었다.

조사 결과, 차기 정부가 감세 기조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49.3%,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은 51.6%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진보층에서 감세 기조를 전환하고 기존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보수층은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선 후보들의 감세 공약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달하는 48.6%의 시민이 반대 의견을 표했으며, 정파별, 이념성향별 차이 없이 모두 반대 응답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민 10명 가운데 5명 가량은 경쟁적인 감세 공약이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45.8%), 이러한 감세 공약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평가(47.5%)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감세 공약이 공정과세가 아니라고 응답한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 등 청년층에서는 과반수를 차지했다.

또한, 감세 공약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공감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은 윤석영 정부의 감세 기조를 즉각 전환하고, 나아가 감세 정책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난무하고 있는 감세 경쟁은 세수를 위축시키고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인만큼 중단되어야 마땅하다며, 앞으로도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