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 위한 4대분야·14개아젠다의 100대 정책제안 

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나다순) 등 경제5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11일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 이번 제언집은 미래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전분야에 걸쳐 차기 정부가 꼭 추진해야 할 100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경제5단체는 제언문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제언집은 성장을 촉진할 첫 번째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향후 3~4년은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하며,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거점 AI특구를 지정해 전력 및 용수 인프라 패스트트랙(Fast-Track) 제공, 전력계통영향평가 유예 또는 타임아웃제(신속처리) 도입,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요금제 마련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 미래산업 및 기술을 지정하고, 파격적 인센티브,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복합 솔루션인 메가샌드박스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인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함께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중국과 일본에 잠식 중인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로봇기업의 M&A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해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선진 기술과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강화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초기 중견기업으로 한정된 지원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융, R&D 등 중견기업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생존전략도 담겼다. 먼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상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또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무역금융 한도의 확대와 수출 신용보증 한도 책정 방식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또한,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간·인증기관 간 상호인증 협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청년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고용연장을 하고,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을 주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성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