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국가전략산업에 국민·기업 투자시 소득세·법인세 감면…통신비 세액공제
김문수-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배당소득세 개편
이준석-법인세 국세분 30% 지방세로 전환…필요시 지방소비세 비율 추가 상향조정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한데 이어 각 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세 후보가 발표한 10대 정책공약 가운데 조세 부문만 별도로 뽑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세액공제 확대’, 김문수 후보는 ‘조세제도 개편’, 이준석 후보는 ‘지자체 과세권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순위로 제시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공약’을 통해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AI 등 R&D 국가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특히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을 예고했다.

기초 원천분야에 대한 R&D의 안정적인 투자와 함께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 R&D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도 제시했다.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도 포함됐다. 국내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한 최대 생산세액공제 10%를 적용하고, 반도체 해외 공장의 국내복귀(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지원도 약속했다.

항공·방위·우주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R&D 예산 지원을 예고했으며, 방산 수출기업에 대한 R&D 세액감면 추진, 발사체·위성체·지방장비 등 우주산업 R&D도 확대하겠다고 정책공약집에 수록했다.

K컬처를 통한 문화강국 건설을 위한 R&D 및 세제혜택 부여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R&D, 정책금융,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K-콘텐츠에 대한 세제혜택을 웹툰으로 확대해 해외진출을 지원할 것을 밝혔다.

직장인에 대한 일상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이차보전 및 월세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 상향과 자녀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초등생 자녀의 예체능학원 세액공제 추진에 이어 향후 소득세 체계를 가족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정책공약에 담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약 1순위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제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인센티브 확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우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소득세 감세 폭을 확대하고, 월 20만원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1인당 20만원까지 자녀 수 비례로 확대할 계획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 기회의 나라’라는 공약을 통해 중산층에 대한 감세 추진을 예고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소득세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상향을 내세웠다.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현행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명당 연 100만원 공제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 현행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공제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각각  연 4천만원, 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속세제 개편도 공약에 포함됐다. △부부간 상속세 폐지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상속세 최고세율 현행 50%에서 30%로 인하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가업상속을 위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의 개편을 내걸었다.

부동산제도 개편방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선 각 지자체가 탄력세율(최대 5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체계도 구축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율을 변경할 경우 2년 후부터 적용하는 시행예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특히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 이전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일부) 이전 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지방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필요시 지방소비세 비율 추가 상향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보완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