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조사 줄이고 법인 대상 특별조사 늘려

5년간 29.4% 증가…법인 정기조사도 2년 연속↑

올해도 조사 실효성 제고 강조…비정기 조사 강화하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법인사업자에게 집중되며 날카로운 예봉을 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는 줄어든 반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법인 대상 조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1천351건에서 2024년 1천748건으로 29.4%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천351건에서 2021년 1천535건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1천434건, 2023년 1천483건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1천748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는 1천530건, 1천588건, 1천423건, 1천445건에 이어 지난해 1천347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루 혐의가 명백할 때 실시하는 조사로 강도가 더 높다.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기 세무조사 역시 법인사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법인사업자의 정기 세무조사는 2020년 2천633건, 2021년 2천538건, 2022년 2천529건에서 2023년 2천949건, 2024년 3천113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의 정기 세무조사는 2020년 2천465건, 2021년 2천489건, 2022년 2천437건, 2023년 2천397건, 지난해 2천489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증가는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비 부산청이 61건(159건→220건)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뒤이어 중부청 58건(320건→378건), 인천청 53건(180건→233건), 서울청 38건(559건→597건) 등 수도권의 증가도 두드러졌다. 대구청(26건), 대전청(22건), 광주청(7건)도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인 1만4천여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도를 크게 강화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개인 무작위 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를 축소하고,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사 운영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강화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