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용산 12.6천호, 과천 9.8천호 등 

지구·주변지역 이상거래 280건 선별

거짓신고·편법 증여 등 불법의심거래­ 수사의뢰

정부가 서울·경기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6만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2026~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 이상 착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도심 공급계획을 시작으로 도심 추가 공급 물량을 추가 발굴하는 한편, 정비사업·비아파트 활성화 등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서는 도심내 공공부지 활용 4만3천500호, 신규공공주택지구 조성 6천300호,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을 통해 9천900호 등 총 5만9천7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용산지역에 계획된 공급 물량 7천400호(용산국제업무지구 6천호, 캠프킴 1천400호)를 포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에는 4만3천500호 11곳이 포함됐다. 본래 기능이 축소된 도심 유휴부지, 낡고 오래된 청사 등 활용도는 낮지만 입지가 좋은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국민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재창조한다.

입지별로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 일원(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등) 1만2천600호 △경기 과천시 일원(과천경마장, 방첩사) 9천800호 △서울 노원구 태릉 CC 6천800호 △서울 동대문구 일원(국방연구원, 한국경제발전전시관) 1천500호 △서울 불광동 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 기관) 1천300호 △경기 광명경찰서 600호 △경기 하남 신장 테니스장 300호 △서울 강서 군부지 900호 △서울 독산 공군부대 2천900호 △경기 남양주 군부대 4천200호 △ 서울 구 국방대학교 2천600호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6천300호를 공급하고, 도심내 노후청사·유휴부지 34곳 복합개발을 통해서도 9천900호가 공급된다. 복합개발대상은△서울의료원 남측부지 △중랑 면목행정복합타운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방이동 복합청사 △성수동 구(舊) 기마대 부지 △수원우편집중국 △ 용산 유수지 △광명세무서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 △성남세관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국토지리정보원 △송파구 ICT보안클러스터 △강남구청 △관악세무서 등 34곳이다.

정부는 이들 지구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당일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주변지역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거짓신고·편법 증여 등 불법의심거래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방안을 발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물량을 추가 발굴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지속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관계부처가 함께 일군 첫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며 사업을 최대한 조기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공급계획 발표 이후에도 도심 신규 공급지를 꾸준히 발굴해 국민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달 도심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방향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