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정부가 중동상황 신속 대응을 위해 추경 준비에 즉시 착수해 조속한 시일내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외부 충격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난 10일 국무회의 논의와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른 후속조치다.
임 차관은 "최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는 국민들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가 중동 상황과 고유가가 민생 및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현 상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에 따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과 같은 추경 사업 발굴에 조속히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현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경 준비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한 국책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