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이달 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달 법인세 신고대상은 118만 개로 작년보다 3만 개 늘었다. 국세청은 기업 영업 실적 호조로 올해 법인세가 작년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다수 기업이 차지하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달 법인세 신고는 고유가 및 고물가, 미국 관세정책, 중동 전쟁 등 외부의 큰 변수로 업종에 따라 경영 상황이 다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내놓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은 기업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지원하고, 석유화학·건설업 등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은 최대한 세정 지원하며, 신고 후에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깐깐한 신고도움자료…성실신고 해야 

다른 신고도 마찬가지이지만 국세청은 이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도 신고도움자료를 기업에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신고도움자료는 기업의 개별특성에 맞춘 사전 안내자료인데, 연도별 신고상황과 공제·감면 현황, 주요 지출 증빙 수취 현황, 특정 용도 신용카드 사용 현황, 개별분석 자료, 업종별 유의사항 등이 담겨 있다.

작년에 신고도움자료 유형이 430개였는데 올해는 445개로 유형을 더 세분화했으며, 개별 또는 공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도 작년보다 14만 곳 늘렸다. 개별분석항목에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과소 계상하거나, 고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지출 등에 대한 분석자료가 담겨 있다. 공통분석항목에는 부동산 양도 비영리법인, 이월결손금 있는 법인, 가상자산 거래 법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임원 퇴직금 지급 법인 등에 대한 분석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국세청이 제공한 분석자료를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해 성실신고 해야 한다는 의미다.

◆총 10만개 기업 납기 3개월 직권연장…어떤 기업이 대상?

이달 법인세 신고에서 또 주목할 부분은 세정지원이다.

국세청이 내놓은 대표적인 세정지원 방안은 납기연장.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기업은 직권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납기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먼저 수출기업은 ▶작년 수출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 탑 수상 기업이거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서, 작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한다. 수출액 산정은 직수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로 판단한다.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법인도 직권연장을 받는다.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에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이렇게 수출기업 1만3천 개,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6만5천 개,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 2만6천 개 등 총 10만 개 기업에 대해 납기를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여기에 속하는 기업은 6월 30일까지 법인세 납부가 연장되며, 추가 연장을 신청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도 면제해 준다. 단,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의 기업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최대 2년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6월30일까지 연장해 준다.

◆신고 후 사후검증 엄정하게…이런 기업은 제외돼 

국세청이 기업에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데 사용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에는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을 엄정하게 할 방침이다.

올해 사후검증 규모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되, 지방청별로 추징률이 저조한 기업의 전산 사후관리를 축소하고 신고내용확인 건수를 늘리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수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수출이 매출액의 30% 이상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1만3천500곳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여기에는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기업 1만1천800여 개, 13개 강소특구 기업 1천700여 개가 속한다.

국세청은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