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선진화·내부통제·리스크 대응도 점검

수시검사 681회로 55회↑…정기검사는 1회 줄여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의 신뢰성 구축을 목표로, 금융소비자 보호부문에 검사역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금융권 검사횟수를 지난해보다 54회 늘린 707회 실시하고, 검사연인원도 1천여명 늘릴 계획이다. 정기검사는 줄이고 수시검사를 늘리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기획 테마검사를 권역별로 중점 검사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검사업무 기본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과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이다.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금융상품 생애주기 전 과정에 대한 검사에 나서고, 영업점 검사 확대를 통해 금융상품 판매절차와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중점점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해 소비자 보호 경영환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의 복합화·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부서간 협업·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신규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기획 테마검사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 유도 △리스크 대응 및 취약부문 점검을 통한 건전성 제고를 제시했다.

특히 검사역량을 소비자보호 부문에 우선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전 권역에 걸쳐 5개 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기획 테마검사를 중점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상품 전과정(제조-판매-사후관리) 내부통제실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이 높은 영업점 및 본점 연계검사 △서민·취약계층 등 보호를 위한 부당 영업행위 △디지털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민생침해범죄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내부통제체계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은행의 CEO 승계, 사외이사 선임, 성과보수 체계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내부통제 강화 유도를 위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및 이행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이외에도 금융회사의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도입되는 업무와 제도 준비실태 점검에 나선다.

특히 가상자산 2단계 법률 시행에 앞서 사업자별 준비 실태 파악·미비사항 지원 등 현장컨설팅을 통해 가상자산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IT안전성 확보와 내부통제(이중확인체계점검 등)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검사횟수는 707회로 작년보다 54회 늘린다. 검사연인원도 지난해보다 1천99명 많은 2만8천229명을 투입한다. 

특히 정기검사 횟수는 26회로 작년보다 1회 줄이는 반면, 수시검사 횟수는 681회로  55회 확대한다. 수시검사는 은행(지주 포함) 79회, 중소금융 99회, 금융투자 146회, 보험 122회 등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