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8일 새벽 X에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이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중인 데 대해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공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X(옛 트위터)에 임광현 국세청장의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힌 데 이어, “국회의원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칭찬했다.

임 국세청장은 전날인 27일 오후 자신의 SNS에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임 국세청장은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을 훼손하는 반칙으로, 더 이상 국경이 세금 회피의 보호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100여 개가 넘는 많은 국가와 금융, 부동산 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체납자가 해외에 숨겨둔 재산을 촘촘하게 추적하고 있다”며, “재산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와 공조해 현지에서 압류하고, 체납 세금을 되찾아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해외 현지에서의 체납 세금 환수 조치가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2015년 이후 총 372억 원의 체납 세금을 해외로부터 환수했으며, 이 가운데 339억 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개월간의 성과”라고 전한 후,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으로, 해당국 국세청장을 찾아가거나 초청해서 국가 간 징수공조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정외교를 통한 국제공조망을 강화해 해외은닉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해, 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세정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공조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소중한 국고를 지키고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