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관세·무역 패러다임 변화 대응방향 모색

2026.04.30 14:13:55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6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 성료

 

 

AI 시대를 맞아 관세와 무역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학술 장이 열렸다.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24일 더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AI 시대, 한국 관세·무역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2026년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남성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본부장의 개회사와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학술세미나에선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기조연설에 나서, ‘글로벌 디지털 통상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데이터 거버넌스, AI 규범화, 디지털 ESG를 디지털 통상 시대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고, 관세·무역 분야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진 제1주제 발표에서 유정호 부경대 교수는 ‘AI 도입이 고용·임금·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업의 AI 도입이 고용, 임금,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유 교수는 “AI 도입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도입 초기에는 조직 재편과 전환 비용으로 인해 수출 부진과 임금 하락 등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제2주제에서는 정재호 수원세관장이 ‘관세행정의 AI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정 세관장은 “관세청이 위험 선별, 정보분석, 감시·검사, 업무 효율화, 대민서비스 등 관세행정 전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통관, AI X-ray, 원산지 검증 챗봇, 우범자 분석 등 현장 중심의 AI 활용 사례 등을 강조했다.

 

제3주제 발표는 조현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무역학 분야 인공지능(AI) 연구 동향 및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국내외 AI 연구 동향과 함께 무역학 분야에서의 AI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고, 미국 CBP 원산지 판정문에 대한 AI 기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최근 관세무역 주요 이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재완 고문이 좌장을 맡아,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관세사, 김진규 조선대 교수, 정희진 한신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과 향후 과세 문제, 중소기업의 AI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가 관세행정, 무역 실무, 통상규범, 학술연구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관세·무역 분야의 미래 의제를 발굴하고 학계·관계·실무 전문가 간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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