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비롯한 재정분야의 정책입안 작업이 한창 진행돼야 할 시점이다. 특히 세법 개정에 대한 여론수렴과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 시즌'이 지금인데 어찌된 일인지 금년에는 재경분야의 입법 움직임이 거의 없다. 재경부가 이번 주부터 세발심(稅發審)을 가동한다는 것 정도가 고작이다. 이제 심의에 들어갔으니 본안은 언제쯤 나올지, 이미 '지각'은 불문가지다.

주무부처가 아직 세법 개정에 대한 구체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런데 국회 역시 입법활동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 가운데 의원입법을 제안한 의원이 현재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입법기관이 정기국회가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제 할일을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다.

내년도 예산을 짜려면 세법개정작업부터 먼저 진행되는 게 순서다. 또 경제가 침체를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법의 경기조절기능도 절실해진다. 특히 세법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서민경제활동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론을 수렴하는 일은 어느 분야보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도 세법개정작업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지난주 야당과 경제부총리에 의해 소득세율을 낮출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몇마디 오간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세법개정에 대한 현황이다.

이미 내실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지만 주무부처와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세법개정작업을 하루속히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