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지금 폭풍전야와 같은 상황이다. 대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온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만들어 8월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이후 2개월여동안 부동산 시장은 거의 휴면상태를 보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예민성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대목인 동시에 이번 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때 꼭 빠트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자칫 여론 지상주의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정서는 무조건 가격이 내리고 거래가 잘 안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한마디로 '여론재판'적인 정서에 너무 치우쳐 대책을 마련하면 제도의 합리성을 상실하게 돼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되는 것이다.

과거 토초세(土超稅)가 결국 실패했는데, 이는 당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일방의 여론에 같이 합류(合流)했기 때문이다. 또 전세대란(傳貰大亂)이 일어났을 때는 한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사서 세(貰)놓는 것을 권장했으나 이제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마치 죄인 취급을 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정책을 마련할 때 내용 구성의 핵심에 합리성보다는 우선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임시방편적인 사고가 많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합리성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