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장기적으로 제대로 기능할지 의문이다. 대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항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주 골격은 ▶1가구2주택이상 다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세 등 세금을 많이 물리고 ▶강남을 대체할 새 신도시를 서울 송파지구에 건설하는 등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 나타난 부동산시장은 딱 부러지게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으나 발표이후 며칠간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서 대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집값은 일단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남 대체수단으로 내세운 송파지역에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성과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세울 때 큰 오류 2개를 범했다고 본다. 강남대체수단으로 개발한 곳이 결국은 투기의 진원지였다는 사실을 판교신도시 건설에서 경험하고도 그것을 다시(송파신도시) 답습한 것이다. 또 시중에 넘쳐나고 있는 유동성 자금의 갈 곳을 열어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돈이 갈 곳을 못 찾고 있는 한 부동산 투기는 언제든지 재연된다.

시중에 넘쳐나고 있는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설비 투자로 이어지고, 산업투자가 부동산 투기보다 더 유리하다는 확신이 자금시장에 파고들면 부동산 투기는 저절로 줄어들 것이다. 또 강남대체 신도시보다는 '타(他)지역 강남화'가 중요하다. 투기를 유발하는 근원에 대한 처방이 없는 것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