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稅收)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금년도 세수부족액이 4조4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사상 최대 세수부족 규모다.

정부는 세수부족분을 정기국회에서 추경(追更)을 편성해 해결할 모양이다. 추경 재원을 위해 또 국채가 발행될 것이 분명해졌고, 이에 따라 작년말 현재 203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줄어들기는 커녕 더 늘어나게 됐다.

나라 살림을 꾸리다 보면 세수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금년도의 세수부족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2003년이후 금년까지 내리 3년간 연속해서 세수부족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에는 세수가 3천억원이나 초과됐었는데, 2003년 2천800억원, 2004년 4조3천억원에 이어 금년에는 최대 규모의 세수부족을 맞고 있는 것이다.

세수부족 규모가 이렇게 클 것으로는 정부도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7월 금년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받고난 다음에야 실상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경기(景氣)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안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대목이다.

어쨌거나 경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내년도 세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금년 세수부족이 부가세 환급이 많아서 생긴 것이라면 '장래성'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걱정인 것이다.

기왕 추경을 편성한다면 그 예산을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