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稅收)가 비상인데 예정되고 있는 재정지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금년도 세수결함이 이미 4조6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5조1천억원의 추경(追更)을 준비 중이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는 세수부족액이 금년보다 70% 가까이 증가한 7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지출은 눈덩이처럼 부풀어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회의에서 내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저소득층 지원에 8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사회안전망 종합복지대책을 내놓았다. 10조원으로 예상되는 저출산(低出産) 대책도 곧 내놓을 예정이다. 토지보상비는 작년 14조원에서 금년에는 18조원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이 확실하다.

이렇듯 재정지출 규모는 막대한데 세수는 계획보다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닌 성 싶다. 정부가 최근 세수부족을 타개할 목적으로 내놓은 것이 고작 소주에 붙는 주세를 올리거나 액화천연가스 특소세를 인상하고, 정부 보유주식과 국유지를 매각하는 것 등인데 이는 국민 제 살 깎아먹기에 불과한 것이다.

세수가 부족할 때는 거기에 맞는 지출을 짜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세수부족 근본원인은 경기불황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거기서 해결접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