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이 12조원을 넘었다니 우선 놀라울 뿐이다. 얼마전 국세청 주변에서 체납 국세가 10조원이 넘었다는 미확인 말이 들렸지만, 체납액이 늘어난 것에 대한 과장이 좀 섞였거니 했는데 그게 사실로 입증됐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년 들어 6월말까지 국세 체납액이 12조34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10조8천287억원보다 1조2천57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추세로 간다면 올해 전체 체납액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놀라운 것은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4천414명에 달하고, 이는 작년 3천421명보다 993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체납액이 이처럼 늘어난 데에는 장기적으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불황이 첫번째 이유가 될 것이다.

이유가 어디 있건 체납액이 이처럼 증가한 것을 보는 일반국민들은  한마디로 착잡한 심정을 지울 수가 없다. 몇만원, 기십만원만 세금이 밀려도 독촉장은 득달같이 날아오는 게 국민 생활속의 세금상식이요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서 아무리 성실납세를 외쳐본들 국민은 조소(嘲笑)할 뿐이다.

지금의 체납누증현실은 경기 탓만 하기에는 너무 한가롭다. 세 부과분야에 문제는 없는지,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행정에 누수는 없는지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