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이 밝았다. 금년도 조세·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야 할 것인가.

우선 미완(未完)의 제도부터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종합부동산세는 계층간 대립으로 아직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른바 '8·31부동산 대책'으로 나온 부동산세제가 아직도 계층간 갈등양상을 띠며 국민적 합의를 못 얻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발족할 당시 가장 큰 정책이슈로 내세웠던 '빈부격차 해소' 또한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 오히려 소득계층간 간극이 더 벌어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간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비롯해서 소외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도 조세·재정정책이 과연 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새해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 조세·재정정책이 제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지원문제는 감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서 재정쪽의 집중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창업지원 등에 보다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경기위축부문 역시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은 실업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다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돼 있기 때문이다. 그 밑바닥에는 정부정책을 믿지 못하는 국민정서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금년도 조세·재정정책은 국민이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투자와 근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