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2일부터 단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관련자들의 반발이 큰 모양이다. 예상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직종별 단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명분과 당위성 어느 면에서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저항'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동안 고소득은 올리면서도 세무적으로 거의 무풍지대를 지내온 지난날과의 상대적인 비교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짐작된다. 과거에는 특정분야를 딱히 꼬집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단행한 적이 드물었고, 이번처럼 조사 강도가 강했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고소득 자영사업자 세무조사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선 조세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이상인 조세정의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일반적인 국민정서속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인식이 곱지 않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의 세금납부상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오래된 일인데, 사실 여부도 조사가 끝나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받는 쪽은 이번 세무조사를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순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떳떳하다면 조사가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조사를 통해 오해가 불식될 수도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조사내용이 향후 이들 분야의 세무관리에 중요 모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