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사이후 불거진 '세제논쟁'이 마침내 당·정간의 극심한 정책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일부 정책당국자의 말 바꾸기와 여당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생긴 현상이다.

최근의 당·정 세제혼선은 소수가구에 대한 세액추가공제 폐지문제가 정점을 이룬다.

지난달 31일 재경부 당국자는 한명 내지 두명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추가공제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국회통과까지 장담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여론의 극심한 비난을 몰고 왔고, 급기야 여당은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에 앞서서는 여당 쪽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언급했다, 이 발언이 있고난 뒤 주식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이번에는 정부 당국자가 '비과세 고수'를 천명했다.

비슷한 시점, 여당에서 재원확충을 위해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은 없다'고 못박았다.

또 작년말에는 정부가 역시 재원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소주세율 인상을 언급했다. 이번에는 여당이 '절대불가'라는 강경입장을 고수해 무산됐다.

이렇듯 정부와 여당은 세제부문에서도 사사건건 부딪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드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조세정책 방향의 중구난방(衆口難防)을 보는 국민은 어지럽고 피곤하다.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을 정부와 여당이 자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