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할 것 없이 선거전에서의 승리를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은 선거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은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과열로 인한 무분별한 공약남발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각종 조세정책에 대한 공약이 남발될 우려가 많다. 이는 과거의 전례에서 잘 입증되고 있는데, 그 공약들이 선거만 끝나면 상당부분 유야무야 소멸되고 마는 일들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조세분야에 공약(空約)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조세분야는 일반정책과는 기술적인 면과 국민정서면에서 판이하게 다른데, 이를 후보자들이나 정당이 정확한 진단과 준비 없이 일단 주민들 마음만 잡아보겠다는 심산으로 선거 공약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양극화문제를 정점으로 한 소득재분배와 국민 세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다. 때문에 이번에는 후보들의 선심성 조세공약 유혹을 예전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이미 그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어 걱정이다.

공약이 실천 안될 경우 결국은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혼란과 불신만이 자꾸 커지게 된다.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은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관념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정책 제시만이 종국적으로는 유권자에게 어필한다는 신념을 가져주길 바란다. 또 정당들도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검증에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당이 후보들의 공약을 어느 정도만 걸러줘도 공약내용은 훨씬 알맹이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유권자 역시 공약내용을 꼼꼼히 따져봄으로서 허무한 공약에 현혹되지 않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