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열린 ATP(Aggressive Tax Planning·공격적조세회피) 정책토론회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글로벌화와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

조세연구원이 주관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지금 안고 있는 과제가 무엇이며, 향후방향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속에서 이미 막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더불어 외환자유화에 따라 금융기법이 발달했고, 이로 인해 조세부분에 대한 허점이 많아졌다. 이를 이용한 공격적인 조세회피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말이 조세회피지 내용은 '탈세'로 규정지어도 될 정도로 수법이 교묘하다. 따라서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저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PT 대응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했다. 특히 관련 연구기관과 정책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이 공동으로 이 사안에 임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국세청과 조세연구원이 함께 APT에 대해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은 공격적 조세회피를 이미 실행 중이거나 모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는 것이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가 국제조세행정에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ATP에 대한 관심제고와 밀도있는 사후대처가 필요하다. 국제정세의 흐름을 제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보강도 병행돼야 한다.

국세청의 ATP관련행정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느냐는 바로 조세의 형평성뿐 아니라 국부유출문제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이 분야도 어느 조세행정 못지않게 관심과 지원이 끊임없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