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정관련 '誤報' 너무 많다

2006.04.06 00:00:00


제40회 '납세자의 날'이 들어있는 지난달(3월)은 조세 측면에서 의미있는 기간이었다.

그러나 그 뜻있는 기간에도 일부 언론의 조세관련 오보로 인해 혼란이 발생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3월 한달동안 국세청은 언론보도와 관련, 10여편의 해명자료를 냈다. 대부분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언론기관에 알려주는 요지였다. 주 5일제 근무를 감안한다면 국세청은 이틀에 한번꼴로 '보도내용이 잘못됐으니 착오없기 바란다'는 해명을 내놓은 셈이다.

언론 보도는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는 별개로 여론 형성과 국민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의 잘못 보도는 국민의 조세에 대한 인식을 크게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부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대응분야가 세인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으며, 정확한 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언론보도의 경우 주무당국으로부터 '오보'라는 판정을 받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조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언론 보도의 정확성은 그래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더구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여부 부분은 일단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기 이전에 국가이미지 문제로 떠오른다. 특히 정당한 법절차에 따른 과세가 자칫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로 인식될 소지도 있다.

조세는 정치·사회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보도측면에서 오보 가능성이 적다. 과세는 법률주의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오보가 많은 것은 언론 스스로가 법률관계 등 사실 확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다국적기업 등 국제조세문제가 첨예한 때일수록 언론의 조세관련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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