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칼럼]전문가의 지방선거 참여

2006.04.24 00:00:00

박종근 대전지방세무사회장


금년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즉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 전문가들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전문가라면 인문사회 계열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들은 기왕에 그 법률적 지식에 의해 입법기관인 국회에 다수가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하여 국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방화 시대가 돼 지방의 권력이 중앙정부와 견줄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마련됐고 신분과 보수가 보장이 되면서 전문가 집단의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과 매력이 생긴 것이다.

세무사로서 국회에 진출한 인사로는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하신 신상식씨와 나오연씨 그리고 구종태씨를 꼽을 수 있을 것이며, 시장과 구청장은 다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한 세무사의 수가 19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면 세무사들이 지방 공직을 맡을 능력과 자질은 어떠한가 살펴보자. 지방행정은 주로 주민복지분야와 지역건설분야 그리고 지방재정 세입분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세무사는 정교한 세법분야를 전공한 전문가이므로 재정분야는 지방세 공무원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건설분야도 도시건설 등 건설부문은 생소할지 몰라도 공사도급금액의 적정성 판단이나 예산집행 등 숫자를 다루는 일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완벽하게 업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복지분야의 경우 청소위생, 영세민 구호, 의료 등 여성과 같이 섬세한 손길이 가는 행정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세법 자체가 정교하고 조그만 문구 하나도 소홀하게 해석해서는 안되는 직종이므로 이러한 행정분야도 섬세하게 배려하고 챙기게 되면 실수없이 업무가 이뤄질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동안 지방 공직에 진출한 사람들의 자질에 대해서 여러가지 평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비전문가, 도덕적 함량 미달자, 전경력 결격자 등이 진출해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는 고사하고 이권개입, 직무유기, 횡령 등 많은 오점을 남긴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면 세무사들은 윤리적 측면에서 어떠할 것인가?

세무사들은 자격획득 자체가 고도의 시험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므로 지적인 면은 말할 것도 없고, 개업시에는 세무사법과 '세무사회' 자체의 윤리규정에 의해 몸가짐 자체가 준공직자의 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디다 내놓아도 흠잡기란 어려울 것이며, 업무 자체도 적법성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일이나, 편법 등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무사는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으로도 지도급인사에 속하므로 그 처신이 일반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방행정 수행에 적격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현대는 전문가시대이므로 사회 전반에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진출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면 지금과 같이 혼돈과 행정의 낭비를 막고 지방행정을 한단계 발전시켜 주민복지가 실현되지 않을가 생각된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